손석희의 시선집중(공지영 작가 vs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와 공지영 작가의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방학중이지만 아침 6시 30분에 버스를 타고,
통학버스를 타고 천안에 가는 길에 들었다.

 

전원책 변호사의 첫 의견은 이렇다.

 

모든 의원들이 무상급식을 메인공약으로 걸고,

선거를 한 마당에,

대통령 선거 몇 번만 더 하면,

우스갯소리지만, 전국민에게 식권을 나눠 줄 것같다.

 

공지영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

 

전국민에게 나눠줘도 될 것 같은데요? (웃음)

 

우리나라 OECD에서 복지지출 비율이 7.5%로 꼴지에서 두번째다.

꼴찌는 멕시코이다. 그 나라는 아이가 때를 지어다니며 구걸을 한다.

단군이래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라는데로 해서 나라가 망친적은 없었다. 지도층이 하라고해서 망한적이 많다.

 

##내 의견은 이렇다..

전국민에게 나눠줘도 될것 같다라는것에서 소름끼쳤다.

난 밥을 굶지는 않지만,

실제로 밥을 굶는 노인과, 아이들은 실제로 많기 때문이다.

 

전원책 변호사:

복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국민소득도 높다. 서구 복지 모델인 영국, 독일, 프랑스도 3만불이 넘는다..

문제는 무상의료, 무상급식은 선진국에서 후퇴하고 있는 추세다.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다. 순수한 무상급식은 16퍼센트이고, 일본은 무상급식이 없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야할까요?

 

공지영 작가:

국민소득은 개인적인 비율에 따라 된다고 기계적으로 하신다면,

핀란드, 스웨덴은 전쟁직후 이미 무상급식을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어떤 기준인가를 고려해봐야한다.

영국과 같은 나라가 완전무상급식이 후퇴하고 있는 것 맞지만, 그 곳들은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의 다른 인프라같은 혜택이 존재한다.

기계적으로 의료 한가지만 퍼센테이지를 비교하지말자.

 

전원책 변호사:

돈은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제원이 나지 않거든요?

감세율에 따라 세금이 걷혀지는건데.

중산층이 부담스러울정도로 세금을 거두면,

부자는 괜찮아도 중산층이 힘들어진다.

 

즉,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부자들의 자식까지 밥을 먹이냐구요?

 

손석희:

한정된 제원(세금)으로 무상복지같은걸 실시할경우

복지 받을 필요없는 사람도 받는건데, 실질적인 복지가 없어지는것 아니냐 인데요..

 

공지영 작가:

복지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본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료 등의 혜택을 주어 미래의 불안을 없에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내고, 광범위한 혜택을 받아야 사회의 역동성이 발휘된다.

 

일단,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되있는데요 근데 왜 부자들은 안받습니까? 부자가 받고 안받고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전원책 변호사: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비교도 잘못됬죠.

 

왜 내가 낸 돈으로 부자들 까지 밥먹이냐?

 

이런 헛점이 있죠.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극빈층을 중산층으로 올려야하죠.

원래는 비정규직등을 해결해야겠죠!

 

공지영 작가: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올릴 수 있는 지원금을 왜 모두 삭감한거죠? 항목이 20여개 비용 삭감

(왜 4대강 비용으로 돌렸냐는 의미)

 

전원책 변호사:

잘못알고 계시네요.

기본적인 복지 예산은 그대로 책정되있습니다.

그건 인터넷 유언비어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취직하면 돈을 못받으니까

취직을 꺼리죠.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려고 노력하는 동안의 정책을 개발해야죠.

지금 노동자들은 중국인들이지 한국인이에요?

기초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하는게 무섭기 때문이죠.

무상급식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공지영 작가:

저는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주부로써

급식비를 내고 있지만,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골고루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것이 왜 이나라가 망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초등학교까지 700억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급시 1300억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지급시 예산이 1800억이 든다고 되있는데요.

아이들의 낙인찍힘.. 넌 공짜로 먹는애. 난 돈내고 먹는애.이런거죠.

정서적 상처를 주고있죠..

 

반포대교 인공 구조물에 들어간 서울시 예산이 690억인데,

이걸 보더라도 그렇죠..

 

손석희: 서울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서울시 예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전원책 변호사:

인공 구조물 제가 컬럼을 썼습니다.

맨유 구단에 서울시 홍보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돈이 이렇게 많은가요? 서울시도 빚내서 하거든요.

비효율적인 세금을 쓴다고, 무상급식을 해야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무상급식 주장하는 사람들,

 

가장 논란이 되는것 눈치밥 먹이지 말자 이지요.

문제는 이게 아니죠!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킬 것은 눈치밥 먹지 말자가 아니고,

가난이 부끄러운게 아니다!

너희도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걸 가르켜야지!

 

공지영 작가:

(호소하듯) 눈치밥을 먹이면서 어떻게 가난이 안부끄럽다고해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 우리 어릴때 한반에 70명중에 40명이 꿀꿀이 죽을 먹었는데 한명도 안부끄러워했어요

 

손석희: 이 부분은 논란이 될 것 같으네요. 전원책 변호사님? 공지영 작가님께 권한 드리겠습니다.

 

공지영 작가:

아이들에게 점심 한끼를 제공함으로써 망국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그나라 정말 망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전원책 변호사:

(흥분한듯)

아니!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부자애들까지 밥을 먹이냐구요!

 

공지영 작가:

아니요! 저도 세금 많이 내는 부자에 속해요!

저도 저희 애가 가난한 애랑 같이 밥먹었으면 좋겠어요.

 

전원책 변호사:

그건 집단주의 사고죠!

 

손석희:

전원책 변호사님.. 공지영 작가 말씀 끝날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공지영 작가:

부자한테 까지 왜 밥을 줘야되냐?

이런건 어떨까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자로 알고있는데

월건강 보험료 2만원씩 내셨습니다.

이건희 사장 증여세 탈세 부분에

4조 5천억..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명박 정권 지난 3년 동안 부자감세로  7조 4천억원입니다.

이런건 걷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줄 밥에 한달에 5만원어치 더 먹인다고 하는건.. 너무.. 본질을 매도하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부자세금5억을 걷으면 300명을 먹일 수 있는데 5억은 안걷으면서 왜 가난한 사람 돈을 걷어서 부자먹인다고 하느냐? 이 말)

 

전체적으로 부자에게 돈을 안걷는 정책이 확실한데 말이죠..

 

전원책 변호사:

하핫~ 개인적인 도덕 문제죠.. 그렇게 눈치밥 타령하실거면요.

아이들을 모르게하면 되요!

영국에서는 누가 무상급식인지 담임선생님도 몰라요~

 

공지영 작가:

(한 숨을 쉬면서 살짝 슬픈 듯)

그 아이는 알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아이도 몰라요~ 담임선생님도 모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자꾸 그렇게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먹인다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되요...

 

 

---

 

##전원책 변호사 말대로, 가난이 부끄럽다는걸 가르키면 안되는게 문제지만, 소름끼칠정도로 공지영 작가의 말에 동의한다.

그녀는 말했다. 눈치밥.. 즉 급식아동에게만 밥을 먹이면서 어떻게 가난이 부끄럽지 않다는걸 가르켜요?

 

이 한 마디는 백번생각해도 맞는것이다.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길 왜 내돈으로 부자들을 다 먹여요?

난 이말에 일순간 전원책 변호사 말에 동의했지만,

공지영작가의 말을 듣고 깜짝놀랬다.

부자들 세금 줄인 것 만큼만 사용해도 무상급식 하고도 남을 텐데,

어째서 부자 먹인 돈을 아까워 하느냐고 반박한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달에 건강보험비 2만원 낸것은 정말 어이상실이다.

 

전원책 변호사 말이 맞다.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 라는걸 가르켜야한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집안 사정에서 그런 가난한 아이가, 어떻게 노력한다는것인가?

할머니랑 살거나, 알콜중독 아버지 또는 빚쟁이 부모 밑에서 어떻게 열심히 노력할수있단 말인가? 개천에서 용날 수 없을 만큼 빈부격차는 커졌다. 내가 대학교까지 올라오면서 극빈층은 다 떨어져 나갔다. 내가 대학교에서 볼수있는 친구들은 전부 중산층에 속한다.

극빈층이라면 벌써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을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끼의 식사가 급하지. 미래의 자신의 취직을 걱정할 틈이 없기때문이다. 공지영 작가의 말은 백퍼센트 맞다.

 

마지막에서 난 울고 말았다.

전원책 변호사가 말했다

"아니. 영국에서는요. 담임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전부하는게 아니고, 급식아동만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공지영 작가가 말했다

"그 아이가 알잖아요."

 

난 소름끼쳤다.. 그 아이가 아는 것이다..

 

1800억원.. 나쁜놈들이다. 조형물 만드는데는 800억원 썼으면서..

 

인터넷 반응을 살펴보니, 다 공지영작가를 욕한다.

그들이 어떤 세력인지 궁금하지 않다.

 

그들이 뽑은 한나라당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지영 작가는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책을 많이 썼다.

게다가 젊어서는 사회운동도 했다.

 

최근 그녀가 성폭행한 학생을 처벌하지 않아.

개인 트위터에 비난의 글을 남긴것이 비판받고있다.

그녀가 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는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가 사형집행까지 겪는 감정적 정서를 위로하는 글을 썼기 때문이다.

 

정말 사람들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관점은 결국 죄를 지은 사람도 반성을 할줄 아는 것이고, 공포를 느낄 줄 안다는 관점에서 쓴 것이다.

이번 청소년 학생들의 집단 성폭행과는 관점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옳다구나 대충 보았을때의 관점만 가지고 욕한다는건 정말 속상하다..

 

어쨌든 공지영 작가 짱!!!

 ---------------------------------------------------------------------------------------------

2013년 5월에 덧붙입니다.

당시에 공지영 작가가 엄청나게 욕 먹고, 명품백들고 다니는 여자들 욕했으면서, 본인이 들고다니다가 지금은 완전히 잠수상태인데요. 어떤 활동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베스트셀러를 통해 공지영작가의 작품을 읽게 된 독자입니다.

방송을 들을 당시 정치 색은 없었고, 댓글에 써주시는 분들의 지적처럼, 공지영의 감성을 이용한 논리에 흔들렸던것도 사실입니다. 손석희 앵커의 진행을 들으면서 어느정도 균형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싶어서 본 방송을 들었던 겁니다.

제가 공대생이다보니, 정치에 대해 아무 관념이 없었습니다. 사실 2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래 친구들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정치색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의 글은 아래 분들의 댓글에도 그렇듯이 지우지는않겠습니다.

저 당시의 제 심경도 그대로 남겨둘께요. 

어제 오늘 사건을 정리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던 윤창중 씨가 성희롱해서 박살났고,
남양유업 사건은 묻혀갑니다.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사건들은 언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상황이구요.
손석희씨가 김종국 MBC사장이 새로 부임한 이유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된다는 말을 간단히 하며, 희망없는 MBC를 떠나, 종편행을 선택했습니다. 변희재 씨는 손석희, 백지연 씨 등 용케 논문표절 의혹 사건도 다 잘 잡아내는군요.

그리고 여전히 엔저현상이 일어나고 있군요. 희망찬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네요. 

어르신들은 맨날 빨갱이라고, 무조건 빨간당 찍고.. 
언론에서는 맨날 전쟁난다고 하고. 참 혼란스럽습니다.